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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야화 2회] 김성재님이 보내주신 '불평등을 넘어' 서평입니다
2015-11-29 16:18:28   |   조회  731   |   추천  26


불평등은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었고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었다. 그런데 2015년 전세계는 – 정치인, 학자, 언론 뿐만 아니라 불평등의 희생자인 평범한 국민들까지도- 불평등의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왜일까? 첫째, 불평등이 어느 시대보터 커졌기 때문이다. 둘째, 이 때문에 체제의 위협과 삶의 위기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짐작컨대, 그럼에도 불평등 해소 또는 완화에 대한 해법이 더욱 난해해졌거나 궁해졌기 때문이 아닐까?

 

오늘날 대한민국이 겪는 불평등은 과거의 양상과 다르다. 드러나는 모습과 함께 원인과 과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본가와 권력자들 vs 노동자와 민중의 불평등이 아니라 기회-과정-결과의 불평등이 더욱 심해졌다. 착취에 의한 불평등이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달, 세계화에 의한 불평등이 깊어졌다. 불평등이 차별과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개인의 불만을 불러오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더 깊은 경제침체와 체제붕괴의 위기감을 낳고 있다. 현재의 불평등 문제는 그래서 심각하다.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불평등’을 화두에 끌어올린 피케티 열풍이 분 이유도 여기에 있다. 피케티 연구에 영향을 줬다는 앤서니 앳킨슨의 ‘불평등을 넘어-정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글항아리)는 불평등의 양상, 근본적인 원인과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을 내놓고 있다. 시장에서 불평등은 노동조합의 대항력을 키우면 완화시킬 수 있는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내놓은 ‘두툼한 지갑론’처럼, 생활임금제를 실시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올린다면 불평등은 완화 가능한 것인가?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에 누진과세를 적용하면 어떠한가? 사회보장을 강화한다면?

 

경제학자인 앤서니 앳킨슨은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열다섯 가지 조치’를 제안한다. 이런 제안들은 물론 복지국가를 먼저 경험한 유럽과 미국의 역사적 경험과 경제적 이론에 바탕을 둔다. 그리고 그가 결론에서 “각국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길게 논의했는데 많은 ‘무거운 짐’이 그들에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 제안들을 실행할 주체는 정부다.

그렇다면 정부는 과연 금세기 최대 골치덩이인 불평등을 줄일 능력과 자격이 있는가? 각국의 모든 정부는 왜 해답을 찾지 못하고 불평등은 더욱 깊어지는가? 저자의 결론과 우리의 의문은 여기서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게 만든다. 그는 “과거 불평등이 줄어들었을 때 그 바탕을 이룬 요인들 가운데 하나가 성공적인 정부의 개입”이었고 “지금까지 정부 프로그램(정책)들이 실패한 데에는 사전계획과 협의가 부족했던 게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한가지의 중요한 과제를 던진다. “여기서 제시한 방안을 실행할지...궁극적으로 결정하는 주체는 개인들이다. 그들은 표를 던지는 유권자로서 간접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며 “개인들은 소비자로서, 저축자로서, 투자자로서, 근로자로서, 또는 사용자로서 그들 스스로의 행동으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의 크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학자들은 흔히 몽상가스러울 정도로 낙관적이다. “모든 조건이 동일하면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완전하게 된다”라든지(자유주의 경제학자), “정부가 개입하면 불완전한 시장은 보완된다”라는(케인지언) 식이다. 하지만 이제 경제학자들은 ‘불평등’이라는 원치 않은 아이에 대해 어떤 낙관도 쉽게 내놓지 못하는 것 같다. 앤서니 앳킨슨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책을 썼”으며 “우리가 빅토리아 여왕이 살았던 때와 같은 세계로 되돌아갔다고 믿지 않는다”며 스스로를 낙관론자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 이유는 정부의 능력과 책임감보다는 ‘개인의 결정을 믿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의 결정은 – 여럿이 함께하면 – 불평등의 크기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를 알아보는 데 이 책이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법은 우리 손안에 있다.”(p.428~429)

 

이러한 낙관론은 위로인가 아니면 복면을 쓴 절망인가? 불평등의 원인과 양상과 해법을 알고 싶다면 앤서니 앳킨슨의 이 책을 읽어보시라. 많은 지식을 준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독자의 몫이다. 모든 정책을 재벌과 부자들의 이익에 맞춰 기획하고 실행해온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선출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스스로 답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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